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와 법제 현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회계의 기본원칙과 정책·기준·감독을 포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회계 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의 제정은 회계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필요성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발의는 현재의 회계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정 법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의 기본적 원칙과 감시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회계기본법의 제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책과 기준, 감독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회계기본법은 기존의 파편화된 법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을 일원화하여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회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법안은 회계 관련 조직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조치를 제공하게끔 한다.
결국, 회계기본법의 제정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 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이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나은 회계 관행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
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와 함께 현재 존재하는 회계 관련 법제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회계 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는 기업들이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존의 법제는 국문으로 작성된 기준서와 내부 지침이 통합되지 않아 때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회계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법안의 통과 후에는 회계 기준의 강제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면 관련 기관들은 체계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회계 감사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Audit quality(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이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충실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회계 분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법안의 취지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게 될 수 있다.
회계기본법의 기대 효과
회계기본법의 제정안은 우리나라 회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회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기본법의 제정은 회계무결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회계 기준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재무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고, 이는 자본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은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회계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 회계기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회계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이 법안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관된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