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함정
정부와 여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도가 있지만, 재정 남발로 인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함정을 분석해보겠다.
재정적 부담 증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결국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면,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효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정부가 선택한 사업이 과연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혜택이 재정적 부담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경고 신호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왜곡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은 실제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개발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긴 하나, 일정 부분에서 그 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다양한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이 이러한 큰 사업의 잇따른 추진으로 인해 더 큰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균형 발전을 위한 명분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이 분명한 목표 달성을 이루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재정 남발
무분별한 재정 남발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심각한 함정이다.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계획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위험이 있다.
사업이 끝난 후 실제로 정책이 가져온 변화가 미미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단순 면제보다는 철저한 감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사용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여러가지 함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와 여당의 빠른 사업 추진이 균형 발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재정 남발이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과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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